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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행정소송법 제3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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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행정소송법 제3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8
율촌
3
동인
3
신화
2
광장
2
바른
2
세종
2
두우
2
반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4.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53464 전원합의체 판결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제1항의 위헌ㆍ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하,1849]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공인회계사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
13.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39785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공군비행장 인근에 ‘버스차고지 부지’를 조성하겠다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지방자치단체)이 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관할 부대장의 부동의 의견을 기초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하자, 그 불허가처분에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고 관할 부대장의 부동의 의견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공2020상,1601]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5.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두67251 판결
  [손해배상(기)]〈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기관의 위법한 각하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민소송이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주민감사청구 전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공2020상,1517]
   손해배상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19년
22.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의 도로점용허가처분에 대하여 서초구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제기한 사건〉[공2019하,2134]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8년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선고 2017가합571423 판결
  성공불 융자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세액을 선정한 것이 선행 행정판결의 기속력이나 기판력에 위반되어 피고의 추가 환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사업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7년
33. 의정부지방법원 2017.09.27 선고 2016구단5332 판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미치며, 위법사항을 제거하여 새로이 처분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일부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37. 서울고등법원 2016.03.16 선고 2016누126 판결
  탈퇴한 조합원이 그 지분의 계산으로 얻은 소득은 탈퇴한 조합원의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임[국패]
   종합소득세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5년
2014년
2013년
47. 서울고등법원 2013.04.03 선고 2012누11586 판결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2년
53. 서울고등법원 2012.06.20 선고 2012누2377 판결
  재처분금지원칙은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55. 서울고등법원 2012.02.03 선고 2011나12707 판결
  금지금 부정거래와 관련한 미지급 환급세액의 상당의 부당이익반환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세기본법 행정소송법

2011년
2010년
2008년
67.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56(1)특,327;공2008상,593]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하수도법 행정소송법

68.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행정소송법

2007년
2006년
71. 서울중앙지법 2006. 7. 28. 선고 2005가합90792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서울대 미대교수 사건〉[각공2006.10.10.(38),2065]
   손해배상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배상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5년
72.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두13045 판결
  [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거부처분취소등][공2005.3.1.(221),319]
   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거부처분취소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4년
74.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두2444 판결
  [청구이의][공2004.2.15.(196),360]
   청구이의
   행정소송법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90. 부산고등법원 2000.06.23 선고 99누2284 판결
  위법사유를 보완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함[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헌법 행정소송법

1999년
91.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1895 판결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2000.2.15.(100),402]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98년
95. 대법원 1998. 12. 24. 자 98무37 결정
  [건축허가무효확인판결에기한간접강제][공1999.2.15.(76),300]
   건축허가무효확인판결에기한간접강제
   행정소송법

97. 대법원 1998. 1. 7. 자 97두22 결정
  [간접강제][공1998.2.15.(52),532]
   간접강제
   행정소송법

1997년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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